말산업 육성법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s)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of an area designated as a horse industry special zone shall, alone or jointly, establish and implement a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the horse industry in the jurisdiction.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 such as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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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