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A어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어 need니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various^v베^r리어스 horse-related호스-^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not낫 be비 geographically지어그^r래^f피컬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f어^v브 adjoining어조이닝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it잇 and앤드 changing체인징 its잇츠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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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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