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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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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