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Stabilization of horse supply, demand and prices and invigoration of distribu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1) For smooth supply and stabilization of prices according to the use of hors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adjusting the supply and demand of horses, supporting the creation of self-help funds under the Act on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Livestock Self-Help Funds, opening horse markets and invigorating horse distribution.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 implement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fficientl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horse business opera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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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