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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보험 가입))

①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마시설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마시설을 신고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7.3.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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