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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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