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ics Promotion Act, Article 7 (Standards, etc. for Recognizing Co-Produced Comics as Korean Comic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Korean코^r리언 comics카믹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1. Where웨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key키 production프^r러덕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cartoonists,카투니스츠 story스토^r리 writers,^r라이터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comics카믹스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3. 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heme^θ씸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ic카믹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generally제너^r럴리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artistic아티스틱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comics카믹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Korean코^r리언 comics카믹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Korean코^r리언 comics카믹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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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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