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시행 2024.9.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