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5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A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0 (6)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국립정신병원
1. A national mental hospital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at has a department, division, or equivalent organization or major related to mental health or addiction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education, research, etc. related to addiction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Other institution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having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for screening tests and treatment and protection, and publicly notifie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n entrusting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for screening tests and treatment and protection pursuant to Article 40 (6)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announce the entrusted institution and the details of the entrusted affairs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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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