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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5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정신병원

1. A어 national내셔늘 mental멘틀 hospital하스피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ivision,디v비전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major메이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r오 addiction어딕션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diction어딕션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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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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