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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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undergo언더고우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ddict어딕트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3) Where웨어 an앤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reason,^r리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9, 2023.12.26>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n앤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addict,어딕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treated트^r리티드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