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1 (Request for Confiscation Preservation)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concerns preservation for the purpose of confiscation, a prosecutor shall request a judge to issue a confiscation preservation order. In such cases, the prosecutor may request an ancillary preservation order if the prosecutor deems it necessary.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2) After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Article 67 (1) has been made, dispositions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shall be executed by the court that received the request fo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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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