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1) A어 garnishee가니쉬 of어^v브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who후 is이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seizure시저 order오더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n안 the^ð더 claim클레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y메이 deposit더파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garnishee가니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arnishee가니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③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3) Where웨어 a어 garnishee가니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dure프^r러시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when웬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has해즈 lapsed,랩스트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when웬 the^ð더 deposit더파짓 is이즈 made.메이드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posit더파짓 by바이 a어 garnishee가니쉬 where웨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seized시즈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izure시저 order."오더

⑤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garnishee가니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48 (4)" in인 Article아터클 24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