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36 (Effect of Confiscation Preservation)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disposition of property placed under confiscation preserv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served property") made after the preservation has no effect with respect to confisc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ase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47 (1) (including cases to which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0 (4) and (5)) and to dispositions made in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that can be asserted against the confiscation preserv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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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