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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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제4장 보상금의 지급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