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① 삭제 <2005.12.29>
②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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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① 삭제 <2005.12.29>
②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