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4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Narcotics Safety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The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Narcotics Safety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on Committee") a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1. Public official members appointed or commissioned under Article 5-3 (3) 1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y hold the position in charge of affairs such as safety management of narcotics under that subparagraph;
2.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Members commissioned under Article 5-3 (3) 2 through 4 of the Act: Two years: Provided, That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newly commissioned due to the resignation of a member, etc. is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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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