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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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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