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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6 (Record of Payment of Rewards and Register)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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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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