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7 (Agencies Consulted When Establishing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Narcotics Cases)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삭제<202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2. 교육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외교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4. 법무부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5. 국방부장관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행정안전부장관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보건복지부장관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8. 성평등가족부장관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8의2. 기획예산처장관

8-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9.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0. 국무조정실장

10.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11. 관세청장

1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2. 검찰총장

1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13. 병무청장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13-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14. 경찰청장

1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5. 해양경찰청장

1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ss프^r레스 reporting^r리포팅 on안 narcotics나카틱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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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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