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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4-2 (Scope of Food Service Businesses Subject to Notification of Violations)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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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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