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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록의 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2 (Handover of Records)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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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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