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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4.12]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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