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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12.6.15, 2013.3.23, 2023.6.2>

② 삭제 <2008.10.31>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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