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