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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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