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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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