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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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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47 (Procedures, Methods, etc. for Reports on Digital Medical and Health Support Devices)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n안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42-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의 정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리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사용목적

3.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4. 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정보(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s드r러그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only온리 where웨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ists);이그지스츠

5. 그 밖에 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정보로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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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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