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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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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0조(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30 (Subjects, Procedures, etc. of Real-World Evaluation)

① 실사용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ㆍ수입허가, 제조인증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ㆍ수입신고한 디지털의료기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mport임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r오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scope;스코우프

나. 제7조제2항(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관리 계획을 제출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1) or오 Article아터클 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3);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책임하에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관한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c)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ddition어디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1)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체 가능한 디지털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irect더r렉트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or오 treating트r리팅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bstitutable서브스티투터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2) 말기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난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or오 treating트r리팅 serious시r리어스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terminal터머늘 cancer,캔서 or오 rarer레어 and앤드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s;디지지즈

3) 대체 가능한 디지털의료기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more모 cost-effective,카스트-이f펙티v브 have해v브 fewerf퓨어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and앤드 be비 clinically클리니컬리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thanð댄 substitutable서브스티투터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2.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업허가 등이 제외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re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사용 평가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실사용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사용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실사용 정보의 종류, 출처 및 수집방법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sources,소시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al-worldr릴-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사용되는 제품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3. 실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al-worldr릴-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실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사용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디지털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을 가명 처리하여 열람을 허용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4)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fter애f프터 pseudonymizing수도니마이징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ho후 have해v브 used유즈드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사용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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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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