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8조(준용)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2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medical devices subject to import approval, import certification, or import reports under Article 8 (11)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 (4) of the Act.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겸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2) Article 13 and attached Tab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 standards, standards for assignment, standards for concurrent holding of duties, etc. of quality managers to be appointed by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n import business license under Article 8 (7)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 (4) of the Act.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및 보고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소"는 "수입업소"로, "제조"는 "수입"으로 본다.
(3) Article 2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jects, procedures, methods, reporting deadlines, etc. of change approvals, change certification, change reports, or reports on changes under Article 11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2 (4) of the Act. In such cases, "manufacturing facility" shall be deemed "import business office", and "manufacturing" shall be deemed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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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