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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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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8조(준용)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2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import임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겸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rs매너저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및 보고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소"는 "수입업소"로, "제조"는 "수입"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reportingr리포팅 deadlines,데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nge체인지 approvals,어프r루v블즈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임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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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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