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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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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4조(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14 (Approval, etc. of Clinical Trial Plans)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9,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임상시험계획서

1.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rotocol;프r로우터칼

2.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가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alone스탠덜론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oftware);소f프트웨어

3.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가.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validationv밸러데이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oftware;소f프트웨어

다.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c)시 Data데이타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cts액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라.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만 해당한다)

(d)디 Data데이타 on안 test테스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easured메저드 values,v밸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nly온리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with위ð드 embedded엠베디드 software);소f프트웨어

4.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경우만 해당한다)

4.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are아 combined);컴바인드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의 조합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Where웨어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and앤드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드r러그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1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임상시험변경계획서

1.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change체인지 plan;플랜

2.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가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alone스탠덜론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oftware);소f프트웨어

3.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가.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validationv밸러데이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oftware;소f프트웨어

다.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c)시 Data데이타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cts액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라.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만 해당한다)

(d)디 Data데이타 on안 test테스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easured메저드 values,v밸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nly온리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with위ð드 embedded엠베디드 software);소f프트웨어

4.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경우만 해당한다)

4.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디v바이스 are아 combined);컴바인드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의 조합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Where웨어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and앤드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드r러그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임상시험을 말한다. 다만,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로서 이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디지털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더 term텀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with위ð드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convergence컨v버전스 drug드r러그 and앤드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lready올r레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1.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부터 생성되었거나 수집ㆍ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임상시험(이하 "데이터 임상시험"이라 한다)

1.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thatð댓 use유스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drugs,드r러그즈 or오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are아 not낫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on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bjects서브직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2.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변경관리 계획의 범위에서 실사용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2.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al-worldr릴-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Article아터클 9 (2);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가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

3.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Grade그r레이드 1 or오 Grade그r레이드 2 standalone스탠덜론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oftware소f프트웨어 by바이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cellent엑설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제1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인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

5.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6;

6. 그 밖에 시판 중인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으로서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임상시험

6. Other어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theð더 market마킷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④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data데이타 on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고,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viewsr리v뷰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13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approves어프r루v브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lumn칼럼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s,플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ed이그젬프티드 data,데이타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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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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