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work워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②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work워크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③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that^ð댓 came케임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it,잇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work워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호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