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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보호법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9 (Issuance of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rrected커r렉티드 one,원 or오 issue이슈 a어 new누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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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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