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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7 (Suspension of Examinations or Litigation Procedures)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until언틸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a어 court코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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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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