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7 (Form of Decisions on Whether to Register Designs)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reasons.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has been mad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n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