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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4 (Transfer, etc. of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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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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