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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1 (Special Rules on the Effect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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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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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8 (2)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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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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