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another어너^ð더 trial,트^r라이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until언틸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court코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ing컨서닝 a어 design디자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