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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0 (Formalitie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heð더 formf폼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8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Ruler룰 7(4)(c)시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1999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1960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f폼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8,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9;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rmf폼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8);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formf폼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a어 claim클레임 to투 theð디 exception익셉션 to투 loss로스 of어v브 novelty나v벌티 in인 Formf폼 No.노우 19-2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claiming클레이밍 theð디 exception익셉션 to투 loss로스 of어v브 novelty);나v벌티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a)어 An앤 inventor's인v벤터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9-3;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ormf폼 No.노우 19-4;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c)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eesf피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in인 Formf폼 No.노우 19-5.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17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출원인의 서명

4.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ignature.시그너처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mples샘플즈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one원 sample샘플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mples샘플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yð데이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secret시크r릿 copies;카피즈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2. When웬 unfolded,언f포울디드 samples샘플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6.2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width위드θ스 and앤드 17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length,렝θ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 grams그r램즈 in인 weight웨잇 and앤드 3 millimeters밀러미터즈 in인 thickness;θ씩니스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samples,샘플즈 each이치 sample샘플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ctangularr렉탱귤러 sheet쉿 of어v브 paper페이퍼 of어v브 21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width위드θ스 and앤드 29.7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length렝θ스 and앤드 shall섈 be비 numbered넘버드 in인 ascending어센딩 order;오더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4. All올 samples샘플즈 shall섈 be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one원 package,패커지 and앤드 theð더 package패커지 of어v브 samples샘플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any에니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4 kilograms킬러그r램즈 in인 weight.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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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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