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6조(준용규정)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Article 45 and Article 59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rials against decisions to dismiss amendments under Article 119 of the Act and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or decisions to cancel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0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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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