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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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