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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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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1 (Date of Publication of Design Registration and Date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or오 theð더 Published퍼블리시트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shed퍼블리시트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laid레이드 open오우픈 is이즈 issued.이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25.1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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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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