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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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