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serve서^v브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