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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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