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Where웨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ut벗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