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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2조(직능)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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