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A어 Donghak당핵 Peasant페전트 Revolution^r레^v벌루션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onghak당핵 Peasant페전트 Revolution.^r레^v벌루션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Donghak당핵 Peasant페전트 Revolution^r레^v벌루션 memorial머모^r리얼 park,파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to투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use유스 abolished어발리시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bolishing어발리슁 its잇츠 use.유스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6)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