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족 등록))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etc.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cle 5 ((Registration of Bereaved Families))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A person who seeks to be recognized as a bereaved family member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for registration as a bereaved family member, attaching relevant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it by the end of December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③ 삭제 <2017.12.19>
(3) Deleted. <2017.12.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