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Donghak당핵 Peasant페전트 Revolution^r레^v벌루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Donghak당핵 Peasant페전트 Revolution^r레^v벌루션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② 삭제 <2017.12.19>

(2)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ich^r리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