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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4 (Working Committee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Dong-Eui동-유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ident인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victims;v빅텀즈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victims;v빅텀즈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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